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최신 조세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을 비롯한 판례평석 등의 연구자료 19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6’을 발간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6권이 출간된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조세실무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김앤장에서 수행하거나 주목할 만한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담은 지침서이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6’은 논문 6편, 평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1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를 통해 “조세 제도는 국가 재정의 근간이자 경제 발전 및 소득 재분배 등 중요한 정책의 수단으로서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조세 전문가는 당면한 실무상의 쟁점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조세제도 전반의 발전과 성숙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6’은 중요판례분석, 조세 분야에서 꾸준히 쟁점이 되고 있는 개정 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를 조세법률주의와 부칙 규정의 합헌적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부가가치세법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를 담고 있다. 또한 미국 법인세법의 기초개념을 소개하고, 관세 실무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논문을 비롯하여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세금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13편의 판례평석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걸친 다양한 쟁점들을 비롯하여 주세법, 지방세법, 관세법 분야의 판례들을 다루고 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치열한 다툼과 그에 대한 법원의 고민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김앤장 조세쟁송그룹은 매년 발간하는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를 통해 조세분야 실무자와 연구자들에게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오고 있다”라며, “전문성과 현실성을 겸비한 이번 신간자료 또한 여러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실무가이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앤장 조세그룹은 250여 명에 이르는 국내로펌 최대규모의 조세팀·관세팀을 구축하여 조세 전분야에 걸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랜 시간 조세소송을 담당한 국내·외 변호사를 비롯하여, 국세청·관세청·기획재정부·감사원·조세심판원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 인력 및 회계법인·로펌에서 조세업무 경력을 쌓은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고객의 산업 및 거래구조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드림팀’을 구성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