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 의원이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상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나, 미국·EU 등 주요국이 철강 분야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 저가 철강 덤핑이 증가하는 등 철강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해 관련 사업 육성 및 진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고동진 ▲김도읍 ▲김미애 ▲김소희 ▲김은혜 ▲박준태 ▲박형수 ▲서지영▲엄태영 ▲이성권 ▲조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