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수입 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 후원금을 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새롭게 성실 신고 도움 자료에 추가한다고 한다.
그리고 개인이 본인과 가정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해외 쇼핑몰에서 소액물품을 대량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부가세를 면제받아 저렴하게 수입한 제품을 라벨 갈이 작업 후에 SNS·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고 신고 누락하는 사례와 한정 출시한 운동화와 명품 등을 쇼핑몰에서 구매한 다음, 리셀(Re-sell) 플랫폼에서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얻고도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또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발표하였다.
개인을 위장한 온라인 통신 판매업자에 대한 과세 자료를 법령에 근거하여 제대로 받기까지 국세청의 긴 여정은 2000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1998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국내 최초의 인터넷 경매 사이트이자 국내 최대 오픈마켓 사이트 옥션(https://www.auction.co.kr/)에서는 일부 판매자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로 사업성이 있음에도 사업자 등록 및 성실 납세 인식이 부족하고, 실제 소매 사업자가 개인 거래로 물품을 위장 판매하며, 카드 결제를 이용한 대부 거래장으로 이용하는 변형 거래가 일어나는 등 신종 탈세장으로 정상적인 세원 관리가 필요하였다.
국세청은 2000년경부터 옥션 등 온라인 중개업체에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제35조의 질문 조사권에 의하여 판매자에 대한 인적 사항과 거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여 주요 거래 혐의자를 개인별로 분석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2006년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발표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A 씨가 친·인척 5인의 개인 명의로 판매자를 등록하고 동대문시장 등의 의류 도·소매업체로부터 무자료로 43억 원의 의류를 매입, 인터넷을 이용해 58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이어 옥션과 G마켓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거래자에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 기준에 포함되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판매한 개인사업자들에게 2003년 거래분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였고, 옥션에도 사업자 기준에 속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수십억 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007. 7. 1.부터 국세청장 고시로 판매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판매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ㆍ성별)·건수·금액·거래 연월 등 통신 판매 업자의 분기별 매출 명세를 전자적 방법으로 매 분기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018. 7. 1.부터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 제출 등 법령 조항을 신설 시행하면서 2018. 6. 1. 자로 폐지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자료 제출 규정으로 1항 1호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는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1조 자료 제출 대상자는 정보통신망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 앱 마켓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선 세무서에서 체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개인 소비 용품이나 중고 거래로 위장한 사업자를 분석하여 찾아내고 과세하는 것을 보고, 이십여 년간 온라인 거래와 중개업체에 개별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자료 제출 규정을 만들어 판매 자료를 받은 국세청의 노력으로 이제 온라인 세원 사각지대도 거의 없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