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세제실장 영전? 스테이?

‘영원한’ 관세청장 후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이번에는 그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세제실장을 지내면 관세청장으로 영전하는 것이 당연시돼왔으나 지난 2일 관세청 차장에 기획재정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임명되면서 이번에도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이동하는 인사는 예상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세정가는 현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창용 실장은 2014년 8월 임명돼 현재 21개월째다.

세정일보가 역대 17명의 세제실장을 분석해본 결과 세제실장 직후 총 8명(47%)이 관세청장의 자리로 옮겨가면서 세제실장을 지낸 이후 가장 유력한 자리는 관세청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실장 직후 바로 관세청장의 자리로 옮겨간 이들은 ▲1대 김용진 ▲3대 강만수 ▲7대 이용섭 ▲12대 허용석 ▲14대 윤영선 ▲15대 주영섭 ▲16대 백운찬 ▲17대 김낙회 실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4대 윤영선 실장부터 17대 김낙회 실장까지 4명의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연달아 영전하면서 세제실장에서 관세청장으로 가는 것은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이었다.

또한 세제실장에서 관세청장 자리로 영전한 것 외에는 ▲한국투자신탁 사장(2대 이근영)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4대 윤증현) ▲예금보험공사 사장(5대 남궁훈) ▲재정경제부 차관(6대 김진표) ▲중부지방국세청장(8대 최경수) ▲국방부 기획관리실장(9대 김영룡) ▲국세심판원장(10대 이종규) ▲조달청장(11대 김용민) ▲국제통화기금 이사 겸 한국상주대표(13대 이희수)가 있다.

실제로 최근 10여 년간(제20대 이용섭 청장~제27대 김낙회 청장) 22대 성윤갑 관세청장이 내부승진으로 관세청 차장을 거쳐 청장자리에 오른 것을 제외하고 전원 기획재정부(전 재정경제부) 출신자들이 관세청장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관세청장 자리에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 이에따라 관세청 주변에서는 관세청장과 차장 자리가 모두 외부 인사로 채워질 경우 관세청 내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문창용 세제실장의 관세청장 영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기획재정부도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은 마찬가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4·13 총선 참패에 따른 내각 개편론에 대해 “국면전환을 위해 내각개편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실제 인사가 단행될지, 단행된다면 언제일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역대 세제실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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