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로,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납세자 및 시민단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최 및 주관은 양부남 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세무사회이며, 효율성과 투명성 확대를 통한 실효성있는 검증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외부 검증제도의 투명성 확대 방안, 경쟁원리와 책임성 강화, 검증 체계 효율화를 위한 공론화 등이 토론회의 주된 주제다.

한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토론 주제인 보조금 검증제도를 뜻하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업무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회계사업계는 세무대리가 아닌 회계감사의 업무이므로 회계사의 업무영역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세무사업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율성이 인정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