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부이사관(3급) 이상의 고위직은 퇴직 후 ‘개업하지 않겠다’는 자들만 승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판사 출신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검사의 전관예우 문제를 언급하며 “대법관 청문회에서 늘 ‘변호사 할 것이냐’고 물어보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안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세청도 3급 이상은 ‘세무사로 개업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승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승진도 하고, 나중에 돈도 벌고 이런 것들이 납득할 만한 시대가 아니다”라며 “본인이 명예롭게 국세행정의 고위직까지 해보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그렇지 않고 세무사로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국민들께 봉사하며 돈도 벌어야겠다. 문제는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나중에 돈까지 가지려 하니까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졌고, 행정공무원도 공직이 끝나면 로펌에 가 있다가 때 되면 국회도 오고 정부에도 가고 그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큰데, 국세청도 이제는 결단할 때”라며 “부이사관 수십 명이 되는 데 별 차이도 없는 분들에게 돈을 멀리하겠다는 자세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후보자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국세청 간부들이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각자 깨닫는 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