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세자는 세무사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청문회 과정에서 ‘세무사’와의 직역 충돌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세무사들이 싫어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일자리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역 간 충돌이 일어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후보자는 “AI로 납세서비스가 강화될 경우, 일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에게 수혜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무사가 앞으로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고, 세무사는 앞으로 더 전문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영역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추진하는 생성형 AI 구축에는 1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국세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산화 작업이 완료돼 있는 만큼, 갖고 있는 자료를 학습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큰 수준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챗GPT 등 외부의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국세청만의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AI 모델을 개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함이다. 국세청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국세행정 신뢰도와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