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의환향(錦衣還鄕)은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제22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임광현 국회의원을 새 국세청장으로 임명한다면 제25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 퇴직 고위직이 제27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국세청으로 금의환향하게 된다. 

임광현 국회의원은 ’69년 충남 홍성 출신으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94년 제38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18년 7월 6일~`20년 1월 19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20년 1월 20일~`20년 9월 3일까지 국세청 조사국장을, `20년 9월 4일~`21년 7월 4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21년 7월 5일~`22년 7월 11일까지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고 명예퇴직한 후, ’24년 5월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거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주로 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한 조사통이며 ‘20년 2월 18일 국세청 조사국장 시절에는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하는 전관 특혜 전문직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화제가 되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만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특혜”라며 볼멘소리를 하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임광현 후보자는 퇴임 후 다시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것을 의식하여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하여 '국세행정 모든 분야의 집행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겠다'라고 공언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자세나 언행이 없도록 저부터 본보기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오랜 기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조세 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과 의정 활동을 하면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국세 행정의 여러 개선할 점들도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국세행정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 행정을 착실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였다. 

국세청장이 퇴임하였던 인사가 정권 교체에 맞물려 금의환향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인생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이루는 큰 영광이다.

또한 국세청 조직 운영에서 그동안 국세청 측면에서 획일적인 조세 행정 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도 함께 조세 행정을 이원화하여 바라보고, 미래를 지향할 좋은 기회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도 국세행정의 미래 지향 목표로 그간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온 전자 세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여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고 남다른 포부를 밝혔다.

정권 교체기에 국세청 고위 퇴직자가 내정되었지만,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국세청의 전관예우가 없어지도록 본보기가 되어주길 바란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그동안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로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세청 인사도 편향적이지 않게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