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은 30조원에 달해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이 중 소득 상위 0.1%가 배당소득의 절반을 차지했다.

상위 0.1%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원에 달했고, 하위 50%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1만 2000원에 불과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집중될지는 명약관화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차규근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은 총수 일가 등 최대주주들에게 집중되는데, 정작 배당이 늘어날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를 보면, 가장 최근 자료인 `23년 기준 1,750여만 명이 30조 원가량의 배당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 7500여명이 13조 8000억원을 신고해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이 상위 극소수의 자산가들에게 집중된 셈이다. 이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하위 50%에 해당하는 873만 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1만2177원에 불과했다.

한편 10년 전인 `14년은 약 843만 명의 배당소득 금액은 약 12조 4000억원가량으로 지금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상위 0.1%에 해당하는 8429여명이 약 5조 9000억원을 신고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배당소득은 늘었으나 최상위 자산가가 이를 차지하는 구조는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계속될 때 최근 국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그 혜택 역시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이 늘어날 것인지는 불분명한데, 그 혜택이 총수 일가 등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것은 명확한 만큼 제도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