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 가닥…근로소득세 개편엔 "당장은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세수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법인세 문제도) 빨리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라 말했다.

이는 이번 달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의 연례적인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인상 내용을 담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은 일정 시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작년 11월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의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나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방침은 3년째 '세수 펑크'가 이어지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로 새 정부 국정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수정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갔다.

민주당은 이를 대기업에 대한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당시 세금을 깎아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해 선순환 구조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 337조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원으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언급한 근로소득세 개편은 시차를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직장인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차원으로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말한 적이 있으나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당장은 솔직히 어렵다"며 "약속은 했으나 당장 실현이 가능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