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 등에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하기 위해 인력 배치를 실시했으나 전체의 80%는 수도권 지역에 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은 고령층 등 전자신고를 비롯한 납세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세법 지식이 부족해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기준 위탁인력이 배치된 세무서는 총 60개로, 위탁인력 120명이 각 세무서로 배치됐다. 그러나 위탁인력이 배치된 세무서의 80%(50개)가 세무서가 서울·중부 및 인천지방국세청 소관이고, 해당 세무서에 배치된 인력이 전체 인력의 77.5%(93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부 및 인천지방국세청이 관할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로 동 사업의 수혜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이미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위탁인력을 지역별 소요를 고려해 전국적으로 배치하도록 시정요구 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대전·광주·대구 및 부산지방국세청 소관 지역의 위탁인력 규모를 확대했으며, 올해 3월 기준 해당 지역의 27개 세무서에 총 30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그러나 대전·광주·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 규모가 인천지방국세청과 유사한 수준임에도 배치된 위탁인력 수는 여전히 정원 기준 인천지방국세청의 25% 수준에 불과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과 세수 규모가 유사함에도 배치된 위탁인력 수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가 아닌 납세인원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역 간 편차는 해소되지 못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의 납세인원은 `24년 기준 329만명으로, 같은 해 인천지방국세청의 납세인원 350만명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에도 부산지방국세청에 배치된 위탁인력은 정원 기준 인천지방국세청의 50%에 불과한 상황이고, 같은 해 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의 납세인원은 각각 230만명, 192만명, 185만명으로 인천지방국세청의 52.9~65.7% 수준이지만, 이들 지역에 배치된 위탁인력은 인천지방국세청의 25%에 불과했다.

특히 각 지방청 관할 세무서 중 지원인력이 배치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중부 및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는 60~86.7%의 세무서에 지원인력이 배치돼 있지만, 배치 인력 부족에 따라 대전·광주·대구 및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는 지원인력이 배치된 세무서 비중이 11.8~21.1%에 불과해 지역 간 편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국세청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인력 배치에 있어 지역별 소요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수혜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인력 규모와 지원 대상 세무서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에 33억9600만원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