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게개편안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 조치를 일부 원상복구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반면 감액배당 과세 등 자본시장의 과세 우회로를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됐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정책만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허물어진 세원을 확충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가 부양 조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증대 효과는 불투명한데, 명백한 초부자감세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정권교체로 조세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만큼 세법 심의과정에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세제개편안은 개별 세법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조세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반전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으며 이번에 포함된 내용 중 법인세 구간별 세율을 1%씩 높인 것과 코스피 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재도입 그리고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하향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복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미 우리나라 상위 5개 기업의 실효세율은 13.9%에 불과한 상황에서 명목세율만 인상하는 것은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실효성 없는 논란만 가중시키고 실제 대기업 등의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올해부터 도입됐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를 거대 양당이 합의하여 통과시켜 놓고,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거래세를 진작 복원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였지만 이번에라도 바로잡겠다고 나서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신중해야 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아주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공제감면을 대폭 축소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효과가 불투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보완하도록 하는 한편,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의 시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권 초기에 윤석열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조세정책 방향을 완전히 반전하는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이후 또다시 감세를 바라는 자들에게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