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취지는 ‘코스피 붕괴를 막기위해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으로 4일 현재 11만 6952명이 청원에 참여했으며 동의율을 100%를 나타내고 있다.

청구인 박 모씨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설정하면, 대부분 7억, 8억부터 미리 팔아버린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배당 분리과세 받자고 양도세 20%씩 내면서 국장에 홀딩할까요? 그러니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