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2025하계학술대회’가 이달 29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1층 모의법정(대전 유성구)에서 개최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지방세 분야 전문 교수, 조세연구원, 변호사, 세무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 지방세 유명인사 30여명이 참석해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 분석과 영향’에 대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친다. 이날 학술대회 후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 선출과 만찬을 끝으로 폐회된다.

다음은 학술대회에 앞서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민선 30년 지방세와 조세심판’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 △이용철 국가기록원 원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승택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이 축사와 환영사를 한다.

학술대회 제1 주제는 조세심판 결정평석①이다.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조세그룹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정승영 국립창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곽상민 조세심판원 과장(KIPF),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영진 Hobs&Kim 대표가 나선다.

제2 주제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영향으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실장의 사회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 허형조 단국대학교 교수, 송화섭 인천시 팀장이 나선다.

제3 주제는 조세심판원 결정평석②로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사회로, 문필주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은 윤여정 김앤장 변호사, 이승훈 조세심판원 사무관, 모현혜 대전지방세무사회 이사가 참여한다.

제4 주제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영향으로, 사회자는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센터장이다. 발제는 구군철 경기대학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는 이종하 조선대학교 교수,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 임응순 충남테크노파크 센터장이 참여한다.

‘조세심판제도와 결정사례 영향분석’에 대한 종합토론은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전 강원도 행정부지사)의 사회로, 구본풍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권태웅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김영빈 국가기록원 정책부장, 홍삼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유태현 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