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내달 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공인회계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17회 감사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책임에 대한 민/형사상 법원판단 비교, 그리고 기업거버넌스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이 주제다.

안태준 전 판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책임에 대한 민사 및 형사 법원 판단에 관한 이론과 관련 사례’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협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가 ‘기업거버넌스로서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감사인연합회는 “6월 하순 발표된 스위스 IMD의 국제경쟁력평가 순위에서 회계 및 감사분야가 조사대상 69개국 중 60위로 평가돼 전년보다 19단계 하락하고 기업지배구조는 66위로 최하위급으로 나타났다”며 “`18년 신외부감사법에서 도입된 회계개혁 제도들이 자본시장 밸류업 유인책으로 엇박자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유예방안으로 인해 도루묵이 우려됐고 결국 외부감사의 독립성 약화와 감사보수 덤핑의 병폐가 재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언론보도되는 회계부정사태는 우리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근절돼야 할 기업 측의 분식회계와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법원판결 결과도 형사와 민사간 상이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