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임광현 국세청장이 약속한 ‘미래혁신 추진단’을 신속히 출범해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TF)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 총 16명을 위촉했으며, 핵심분야별 TF 소관부서와 상시 소통하고 실질적으로 협업해 미래 혁신과제를 마련·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해 ‘AI 선도부처’로 발돋움하기 위해 민간 AI 분야의 기술혁신, 법·제도 전문가와 함께 중점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미래혁신 추진단 운영방향 및 분과별 추진과제안을 논의하고, 향후 구성될 ‘온라인 국민자문단’ 모집방안도 공유했다.

◆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 운영방향

추진단은 올해 말까지 각 분과별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성과와 이행계획 등을 상세히 국민 앞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총 5개 분과별로 중점 추진해 나갈 16개 과제 및 각 세부과제안을 우선 발굴했다.

AI 전환 분과는 △AI 기반 국세행정 서비스 혁신(납세자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AI 에이전트’ 통한 신고납부 전과정 최적의 서비스 제공, 온라인 민원서비스 개선 추진) △AI 활용 탈세·체납대응 고도화(데이터 통합분석과 주요 패턴 학습·예측으로 탈루혐의 정밀 적발하는 탈세대응시스템 개발, 체납자 유형별 분석·대응하는 ‘AI 체납관리체계’ 구축) △AI 적용 업무프로세스 효율화(단순업무 자동화 및 실효성 높은 업무를 선별·제공하는 ‘AI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생성형 ‘세법 AI’ 도입으로 정밀한 세법해석·적용 지원 등) △최적의 전용 AI 인프라 체계적 구축(세무업무에 특화된 생성형 AI 시스템 등 자체 AI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분과는 △조세체계 합리화 위한 현장중심 과제발굴(현장 관점에서 공제·감면 정비 및 신규사항 발굴, 납세자 시각에서 복잡한 규정 간소화 방안 발굴, 상시 현장중심 개선과제 발굴체계 마련 등) △납세자 편익 관점 세무행정 제도개선 추진(신고서식 간소화, 간편신고 확대 등 신고편의 제고방안, 세법해석 사전답변제·고충민원·세무조사 참관제도 개선 등 납세자주권 강화방안 추진 등)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지속 발굴(건전한 자본시장 성장 뒷받침,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건의 등)이다.

조세정의 분과는 △민생과 경제질서 교란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민생침해·불공정·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조사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납세자 불편 최소화하는 자상한 조사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추진 등) △악질적 고액 체납 국내외 끝까지 추적·환수(체납관리단 신설해 체납실태 전수조사 실시, 기획분석 및 일선 현장 재산추적 역량 강화, 해외은닉재산 추적 및 실질적 징수방안 강구 등) △탈세 예방을 위한 촘촘한 과세인프라 구축(가상자산, 투자조합 등 악용한 신종거래 대응인프라 강화, 중개플랫폼 활용한 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포렌식 인프라 고도화 추진 등)을 추진한다.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민생 활력 회복 지원(소상공인 다각적 세정지원 신속 시행,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요건완화 추진 및 실익없는 압류 적극 해제, EITC 집행효과 제고 등) △신산업 및 수출기업 지속성장 뒷받침(AI 기업 및 신산업 성장 지원 위한 통합 세정지원 실시, 수출·해외진출기업 소통창구 강화, 이중과세 위험 해소 및 국익관점 조세조약 개정건의 사항 발굴 등) △납세자 친화적 세정기반 착실히 구축(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 원스톱 안내·지원하는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 납세자 불편사항 상시 수집·처리 위한 납세소통지원단 구축 등)이다.

국세정보 분과는 △국세데이터 기반 경제동향 지표 개발·공개(국세데이터 활용한 세분화된 매출지표 등 개발, 수출지원 및 노동정책 등에 활용 가능한 국세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경제동향 지표 개발 등) △국세정보 적시 제공으로 정부정책·연구 지원(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요 세목 통계 신속 공개 추진, 기초데이터 상시 현행화, 정책수요에 맞는 데이터 적극 발굴 및 제공범위 확대 등) △국민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정보 제공 확대(실시간 소득파악 자료 유관부처와 적극 공유, 연금소득 자료 등 복지정책에 도움되는 국세정보 발굴, 재난발생 지원금 지급 위한 소득자료 선제 제공) 등이다.

◆ ‘온라인 국민자문단’ 모집방안

추진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혁신과제를 마련·추진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자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과제 제안부터 개선의견 개진, 과제평가 등 추진단 활동 전반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경청하기 위해 직군·연령·성별 등 균형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미래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자문단은 각 분과별로 검토 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한편, 추진단 첫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문위원들은 현재의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재정의 기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공유하면서, 국민을 위한 국세청,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정착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세정혁신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세심한 추진전략과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한 IT인프라와 전문기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융합해 국가적 과제인 AI 혁신의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세정 전 분야에서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과정에서 추진단을 중심으로, 활발한 소통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세행정 미래를 위한 지혜와 중지를 모아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핵심과제별 분과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및 국민자문단 제안사항 등을 반영해 추진과제를 신속히 논의·확정하고, 주요 진행상황을 수시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며 “추진단은 첫 전체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분과별 혁신과제 마련, 종합방안 수립, 대국민 보고 등을 속도감 있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