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4일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하여 첫 번째(Kick-off)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총 5개 분과별로 중점 추진해 나갈 16개 과제 및 각 세부 과제 안을 우선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전환 분과(TF)에서는 AI 기반 국세행정 서비스 혁신, AI 활용 탈세·체납 대응 고도화, AI 적용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최적의 전용 AI 인프라 체계적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분과(TF)에서는 조세체계 합리화하기 위한 현장 중심 과제 발굴, 납세자 편익 관점 세무 행정 제도개선 추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조세정의 분과(TF)에서는 민생과 경제질서 교란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 악질적 고액 체납 국내외 끝까지 추적·환수, 탈세 예방을 위한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생지원 분과(TF)에서는 중소상공인·민생 활력 회복 지원, 신산업 및 수출기업 지속 성장 뒷받침, 납세자 친화적 세정 기반을 착실히 구축할 예정이다.

국세정보 분과(TF)에서는 국세 데이터 기반 경제 동향 지표 개발·공개, 국세정보 적시 제공으로 정부 정책·연구 지원, 국민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정보 제공 확대할 예정이다.

5개 분과별 전문위원은 AI 전환 분과(TF)는 AI 관련 기술 책임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분과는 대부분 세무학과 교수 등 세법 이론가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단은 전문 위원이 주로 미래 지향 이론 위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혁신과제를 마련·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군·나이·성별을 고려해 균형적으로 온라인 국민자문단을 모집하여 자문받을 계획이다.

미래혁신 추진단의 핵심 추진 방향은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으로 최적 납세 서비스 제공, 탈세·체납 대응 시스템 개발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IT 인프라와 전문 기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융합한 세정 혁신으로 국가 재정을 뒷받침한다고 한다.

국세 행정은 국가 채권을 집행하여 징수하는 국세청과 국가 채무를 부담하는 납세자 국민으로 되어 있고, 자발적인 성실 납세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번 미래혁신추진단에는 국가 채권인 국세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AI 기술 전환과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 중심의 일방적인 제도 개혁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남용과 부실 과세를 방지하여 과세 품질을 제고하고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조사 운영, 납세자 보호 강화 등 납세자 중심 주제가 보이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자문단은 개인적인 활동으로 의견은 다양하지만, 국세 행정의 실제를 잘 모르며 단순한 의사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시각을 제대로 자문받으려면 AI 기반 국세 행정 서비스의 주된 이용자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참여시켜, 전문 위원의 이론적인 과제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확한 세정 실태 파악으로 미래 국세행정 방향을 제대로 제시받아야 한다.

미래혁신추진단 전문위원에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외양만 갖추고 알맹이는 없는 것과 같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