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AI’를 저출산·고령화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로 봤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I를 적극 도입할 경우 한국경제 생산성은 1.1~3.2%, GDP 4.2~12.6%까지 제고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I 선도부처’를 자처하며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국세행정 미래혁신 추진단을 꾸렸다.

국세청이 공개한 ‘AI 전환 분과’에는 생성형 AI 기반의 무료 세무컨설팅 제공 등 서비스혁신 방안과 AI 활용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및 AI 적용 업무자동화·효율화 방안을 과제로 국세행정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구체적인 국세행정 방향은 곧이을 고공단 인사후 열린 임광현호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지난 22일 정부가 공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그 윤곽이 일부분 제시됐다. 정부는 3대 선도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해 하반기 즉시 추진하는 ‘AI 납세관리’에는 국세청의 향후 과제가 담겼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AI를 통한 탈루 의심사례 식별·분석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연도별로 살펴보면 내년까지 AI 세무상담·검색을 도입한다. `27년까지는 납세신고·납부신청 자동화 등 홈택스를 전면 개편한다. 이처럼 ‘AI 정부’ 실현에 국세청이 앞장서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 기반 국세 상담 지원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관련한 문의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 서비스다. 현재까지 세무서 직원이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질문해야 했던 것들을 AI가 대신 답변하는 시대가 온다. AI가 상담을 해주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다.

납세서비스를 위해서만 AI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기업들도 회계 등에 AI를 도입하면서 탈세 방식이 점차 고도화된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 AI를 통한 허위 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국세청의 ‘AI화’는 필수 불가결이다. 세무플랫폼의 등장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위기가 됐다. 홈택스 신고기간 중 서버 마비 문제는 기존에도 있던 문제였는데 삼쩜삼 등 세금환급 플랫폼에서 한꺼번에 환급신청이 이루어지거나 경정청구가 접수되면서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해 홈택스가 먹통이 되는 등 전산장애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플랫폼 업체의 스크래핑으로 인해 홈택스 서비스 지연이 발생해 일시 접속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서버 증설과 같은 단발성 대처가 아닌 근본적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 AI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이달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 AI전환추진TF를 발족하고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는 일선 세무서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AI를 이용해 자동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