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저성과, 관행적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에 따르면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비과세·감면 정비’로 재정여력 확보를 강조했다.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과다·중복지원, 정책효과 미흡 등의 비과세·감면 제도는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응능부담 원칙과 과세형평 및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세율 환원 등 세부담을 정상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세정효율화 및 제도개선을 이루어내 탈루세원을 확보하는 등 세입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두었다. 일례로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상속인 배우자, 직계비속 배우자 추가 등이 있다.

한편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총수입은 `25~`29년 기간 중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에서도 국세수입은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기업실적 호조, 내수중심 경기회복 및 세수기반 확충으로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은 연평균 1.9%, 기금수입은 4.2% 증가를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은 `25년 372조1000억원(2차 추경)에서, `27년 390조2000억원, `27년 412조1000억원, `28년 434조1000억원, `29년 457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25년 18.6%(2차 추경)에서 `26년 18.7%, `27년 18.8%, `28년 19%, `29년 19.1%, 국민부담률은 같은 기간 26.1%(2차 추경)에서 26.2%, 26.6%, 26.8%, 27% 등 완만한 상승을 예상했다.

재정지출의 경우 `25~`29년 기간 중 연평균 5.5%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의무지출은 연평균 6.3% 증가, 재량지출은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계획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1조6000억원(2차 추경) 적자에서 `29년 124조9000억원 적자 등 GDP 대비 △4%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9.1%(2차 추경)에서, `29년 58%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29년 1788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