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출신의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세정가에서는 ‘센’ 국세청장이 임명되어 속도감 있는 인사로 세정개혁의 고삐를 죌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취임(7월 23일) 40일이 넘어감에도 명퇴가 예정되어 있는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 인사에 대한 향방은 물론 일정조차 공지되지 않으면서 세정가는 인사와 관련 각종 루머까지 난무하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인 한승희 청장의 경우 고위직 인사를 취임 28일 만에 단행했다. 당시도 ‘늦다’는 말들이 나왔다. 그러나 임 청장의 경우 현재까지 취임 40일을 넘기면서 실제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중순 이후를 가정하면 60일을 훌쩍 넘길 공산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임 청장 취임 이후 세무서장급 인사와 팀장급 인사를 단행한 상태다. 세무서장급의 경우 지난해에는 새 청장이 취임한 후 곧바로 단행되었으나, 이번에는 취임 3주 만에 늦깎이 인사를 하면서 6월 말 명퇴한 세무서장들 자리가 50일가량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고위직 인사까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세정가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청장이 인사권자로서의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세정가는 전 정부에서 인사상 수혜를 받은 것으로 인식되는 인사들을 골라내는 작업으로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루머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세정가는 전 정부에서 국세청 내 요직에 배치됐던 인물들에 대한 사직설과 하향 전보설이 나돌기도 했다.
이와함께 세정가는 고위직 인사가 늦어지고 또 전 정부 인사 수혜자들을 내치는 모양이 될 경우 명퇴를 준비 중인 지방국세청장들의 경우 “후진들을 위해 정년보다 2년 먼저 자연스럽게 명예퇴직을 하는데도 자칫 조직에서 내쳐지는 모양이 될까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고위직 인사의 지연과 관련 세정가 일각에서는 “다른 부처들의 경우도 인사수요가 많아 전반적으로 인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찰의 경우 서기관급에 해당하는 총경급 인사마저도 아직까지 단행되지 않은 것을 보면 국세청의 인사 속도가 마냥 느리다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