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집집이 방문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활동하며 2024년 말 기준 133만 명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유형을 분류할 계획이다.

유형 분류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하는 등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난 3일부터는 시범적으로 7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내년도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 관리 조직을 통해 체납자 실태 확인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 운영을 통해 납세자 불편 야기·대민 마찰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 등을 향후 실무 메뉴얼에 반영한다고 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문적인 징수 활동이 아니며 체납액 징수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체납자 유형 분류를 통해 징수가 필요한 체납자를 선별하여 징수 역량을 집중하게 되므로 성남시･경기도의 운영 사례를 볼 때 체납액 축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2018.07.~2021.10)와 경기도 성남시 시장(2014.07.~2018.03.) 시절에 운영하였던 ‘공정한 도민 맞춤형 체납 관리를 위한 경기도 체납관리단’ 운영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2019. 3월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예, 결손 처분하여 그동안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했던 정책 기조를 바꿔,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구분하여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진행하였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금융 대출, 재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복지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생계와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와 대출 신용보증도 연계하였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지면 분할 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 능력이 없으면 즉각 결손처분 처리하며, 결손 처분을 한 뒤에도 매년 2회씩 재산을 조회하여 숨긴 재산이 발견될 때는 즉각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재개하였다.

국세 체납관리단과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공통점은 체납처분에 의한 조세 징수 기능에 더하여 체납자의 생활 실태, 사업 환경 등을 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까지 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직접 징수뿐만 아니라 자체 예산과 조직으로 일자리 제공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복지 지원을 통합 제공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중앙 부처로 예산과 지원 부서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정도로 실효적인 지원까지 할 수는 없다.

문제점으로는 체납관리단 활동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체납자 정보만 제공한다고 하지만, 방문 상담 약속을 위한 방문 안내와 상담 일시 예약 전화 독촉 등 체납자에게 불필요한 압박감을 주어 민원을 일으킬 수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가시적인 생계 지원 실적과 일시적인 체납 정리 실적은 있어도 국민은 애초에 국세청을 실질적인 징수 전문 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통합 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복지 지원 파급 효과가 높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은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공정한 조세 정의 구현 목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래 세대에 대한 성실 납세 의식 제고까지 고려하여 과도하게 납세자 인권까지 침해하지 않게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기 바란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