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에 대해서 ‘서울 집값’ 수준의 공제율로 상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세와 관련해 “상속세율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지만,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아주 오래전에 설정한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이렇게 10억원이라 10억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가족들이 10억이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하는 것이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었다는 이유로 아무 수입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해서 내쫓긴다. 이건 말이 안 되잖나”라며 “그런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보도를 제가 봐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 그래서 '이사 안 가고 살 수 있게는 해주자'라고 했는데 임광현 의원이 만든 안에 따라 18억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 이렇게 됐던 것”이라며 “이번에 하는 김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