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코카인 적발량 2302kg, 전 국민 7600만명 동시 투약 가능 규모…‘마약 위기국’ 전락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기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코카인 규모는 2302kg으로, 불과 2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0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600만명분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을 역대 최대치다.

올해 적발된 코카인의 99%(2296kg)가 선박을 통해 유입됐으며, 특히 6월에는 페루·에콰도르발 선박에서 대량 적발됐다.

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관 마약 적발량은 `22년 624kg에서 올해(1~8월 기준) 2810kg으로 늘어, 불과 3년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정 의원은 “마약 문제는 이제 국가적 위기 수준에 도달했.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의 56.1%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은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신호”라며 “관세청 단속 강화는 시작에 불과하. 예방·치료 체계 강화, 법·제도 전면 개선, 사회 전반의 적극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제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관세청의 단속 역량과 인력·예산 확충 방안, 항만 및 공항 통관 과정의 구조적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국회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입법과 예산을 통해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