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높아진 한국의 세수오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세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정책연구 제14권 3호에 게재된 ‘국가별 비교를 통한 세수오차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세수오차의 결정적 요인에 대해 경기 변동성보다 ‘조세구조’에 따른 세입변동성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세입변동성 이외에도 제도적 요인들이 세수오차의 크기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안정적인 세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예산안 제출시한이 다음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 근접할수록 세수오차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사후평가 등 전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노력들도 세수오차를 줄이는 데 제한적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혜정 심의관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세입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구조적 요인과 제도적 노력이 결합되었을 때 세수오차를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심 심의관은 “한국의 조세구조는 대외여건 변수에 따라 변동성이 큰 법인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거시경제 변수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시장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인해 세입변동성이 확대된 점이 최근 대규모 세수오차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이는 경제성장률과 세수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거시경제지표에 의존하는 기존 전망방식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수의 오차율이 총국세의 오차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점을 감안해 기업의 재무 정보를 세수추계에 활용하고, 산업별 또는 기업규모별·업종별로 법인을 구분하여 전망하는 방안도 보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 심의관은 “다만 단기간에 세입구조를 변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세입전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들을 통해 전망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