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게임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영화티켓, 종이신문 구독권 등을 구매시에만 문화비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문화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예술로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게임 산업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올해로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28년까지 연장하고, 게임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모경종 ▲민형배 ▲최혁진 ▲김성회 ▲박지혜 ▲전용기 ▲이기헌 ▲장철민▲임오경 ▲조계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