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스가타 총회’)에 참석했다.

SGATAR(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는아시아 태평양의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세청장 회의체다.

취임 후 첫 국제회의에 참석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18개 과세당국의 수석대표와 다자 및 1:1 양자 환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세정 협력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지기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 임 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해외에 숨겨둔 재산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우리나라와 물적·인적 교류가 많은 스가타 회원국들과 징수공조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임 청장은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동남아시아의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기업의 투자가 집중(161.8억불, 세계 6위)되는 국가로, 인도네시아와의 양자회의는 우리측의 요청으로 제일 먼저 성사됐다.

서로 준비한 상대국의 인사말인 “안녕하세요” “셀라맛 쏘레(Selamat Sore)”로 시작한 한-인니 양자회의에서는 임 청장과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엄지와 검지로 만드는 ‘코리안 하트’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연거푸 촬영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임 청장은 재산추적과 강제징수 분야에서 과세당국 간 협력이 이루어지면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뿐 아니라 공정과세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하여 비모 위자얀토 청장의 공감을 끌어냈다.

비모 위자얀토 청장은 수석대표회의에서 임 청장이 발표한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징수공조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희망하며 임 청장을 인도네시아로 초청했다.

임광현 청장은 이어 이번 총회에 참석한 호주, 일본 국세청장과도 양자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이 효과적인 징수공조를 통해 공정 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롭 헤퍼런(Rob Heferen) 호주 국세청장은 이번 총회 준비와 징수공조 MOU 체결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이에 임 청장은 MOU 체결로 보다 효과적인 징수 공조가 이루어져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번 호주와의 징수공조 MOU는 코로나 펜데닉으로 관련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어 오다, 작년에 한국과 호주가 스가타TF의 의장국을 공동으로 맡으면서 실무 협의가 본격 재개되어 이번 총회에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에지마 카즈히코(Eshima Kazuhiko) 일본 국세청장과의 양자회의에서 임 청장은 일본 음식과 문화에 대한 깨알지식을 선보이며 회의를 이끌었으며, 양 국세청이 범칙조사 경험의 공유를 비롯해 조세범죄 대응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는 한편 스가타 등 여러 세정 다자회의체에서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했다.

임광현 청장은 참가국 청장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만나서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특히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은 거의 없고 우리 기업만 다수 진출해있는 기울어진 경기장을 가진 국가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의 선진 AI 세정시스템 공유 요청에 흔쾌히 응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주고받기(Give and Take)” 전략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