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의 위해 `22년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 개통
과태료·벌금 납부 가능한 편의성에도 홍보 부족해
정일영 “국민 세금 들여 만든 시스템…혈세 낭비”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의 4년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2명에 그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22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사업의 일환으로 개통됐다.
국민이 과태료, 벌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국세 외 수입 고지서를 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22년 3월 이후 `25년 8월까지 약 3년 5개월 간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를 이용한 사람은 총 2699명으로 하루 평균 2.01명이 방문했다.
연도별 이용 현황을 보면 ▲`22년 560명(일평균 1.83명) ▲`23년 802명(일평균 2.20명) ▲`24년 444명(일평균 1.23명) ▲`25년 893명(일평균 3.61명)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해 시스템 구축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사실상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세외수입포털시스템은 단순한 납부 편의를 넘어 국가 세입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이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안내‧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