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회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2명 및 참고인 5명 채택
오기형, “김창기 전 청장 증인 채택 양당 간사 계속 검토해 달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과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를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세우기로 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내달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고 사장을 증인으로 부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低)PBR 상황 관련, 자기 주식 과다 보유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다.
또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가 출석해야 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켓베이를 통한 입장권 부정 판매 방조 및 세원 탈루문제 책임을 확인하고자 한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외에도 참고인은 5명으로 결정됐다. 13~14일에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한수원 노동조합의 강창호 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회계감사의 여다빈 씨,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이창환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어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김영룡 법무사와 유현종 NHN링크 주식회사 스포츠사업실 이사가 참고인으로 나와야 한다. 김영룡 법무사에게 도산시 조세채권 우선변제제도 존속 필요성 관련을 물을 예정이며, 유현종 이사에게 공식예매처 판매 티켓이 재판매 플랫폼에서 부정 판매되는 문제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재벌총수의 문어발식 보수 수령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기재위는 재벌총수 안전지대냐”면서 “정무위에서는 최태원 SK 회장과 김범석 쿠팡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하는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있는 기재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어디에서 다룰 수 있단 말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동빈 회장은 최근 3년 동안 7개 계열사로부터 620억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았다”며 “신동빈 회장이 무슨 분신술이라도 쓰는 것이냐. 여기 계신 분 중에 신 회장이 무려 7개 계열사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는 분은 있냐”고도 물었다.
차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과도한 인건비는 송금불산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냐”고 재차 묻고 “신동빈 회장에게 지급된 보수가 법인세 송금에 산입되었는지 아닌지 아시는 분 있느냐, 모르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올해 6월 기준으로 롯데지주의 PBR 얼마인 줄 아느냐, 0.35다”라며 “그런데 지배주주는 수백억 원씩 보수를 챙겨 간다. 또한 삼성생명 대표이사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탈회계를 포함한 회계처리 문제에 자산운용비율 문제까지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과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음을 밝혔다. 오 의원은 “김창기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양당 간사께서 계속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 정황이 있었고, 이 의혹을 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