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년 12월 민주원 서울청 조사1국장이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 깜짝 발탁됐다. 윤석열 정부는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기조를 위해 민주원 국장을 ‘젊고 유능한’ 인재라며 본청 국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방청에 전격 발탁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세청은’ 지방청 국장-지방청장-본청 국장’ 순으로 전보되는 새로운 인사패턴을 마련해 지방청장이 ‘당연 퇴직’ 자리라는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은 어떨까. 실제로 지방청장이 당연퇴직 자리라는 인식을 벗게 됐을까. `22년 말 이후 퇴직자들을 살펴보면 19명 전원이 퇴직했음이 확인된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 퇴직, 최재봉 국세청 차장 퇴직, 정재수 서울청장 퇴직, 김진현 중부청장 퇴직, 오호선 중부청장 퇴직, 박재형 중부청장 퇴직, 박수복 인천청장 퇴직, 이경열 대전청장 퇴직, 신희철 대전청장 퇴직, 양동훈 대전청장 퇴직, 정철우 대구청장 퇴직, 윤종건 대구청장 퇴직, 한경선 대구청장 퇴직, 윤영석 광주청장 퇴직, 양동구 광주청장 퇴직, 박광종 광주청장 퇴직, 장일현 부산청장 퇴직, 김동일 부산청장 퇴직, 이동운 부산청장 퇴직이다.

지방청장에서 본청 국장으로 온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민주원 청장만이 서울청 조사1국장-인천청장-본청 개인납세국장-본청 조사국장-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그간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의 최고 요직으로, 대부분이 1급 청장으로 영전해 왔음을 떠올려보면 최소한 민주원 청장은 지방청 국장-지방청장-본청 국장-1급 승진의 루트를 밟았어야 했다. 또한 본청 조사국장이 대구청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90년대 이후 최초의 일이기도 하다.

그간 퇴직한 인물들은 왜 ‘본청 국장’ 행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명퇴 연령이 가까웠다는 문제 등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방청장에서 퇴직하는 것이 퇴직 후 세무전문가로서 활동하기 더 좋은 명함이 되기 때문도 있다. 지방청장보다 더 좋은 자리는 국세청장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청 국장에서 퇴직하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퇴직 후 관내 기업체와 맺는 고문 관례 등이 뿌리 뽑힐 수 있을 것이라는 세정가의 기대도 있었으나 그간 19명의 퇴직 수순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인사 혁신’은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