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중국 플랫폼, 국내시장 빠르게 점유…영세 자영업자 피해, 개인정보 보호 문제” 우려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가운데, 중국발 직구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되팔이와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해 밀수하는 사례가 증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시됐다.
4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총 9142만 9000여건으로 금액은 29억 1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917만 1000건, 29억 4300만달러 보다 금액은 0.9% 감소한 반면, 건수는 2.5% 증가한 수치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7083만 1000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 1056만 9000건, 일본이 391만 500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알리, 테무 등 중국발 해외 직구 열풍으로 전자상거래 수입 물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년 8838만건 수준이던 수입 물량은 `22년 9612만건, `23년 1억 3144만건에 이어 `24년에는 1억 8118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발 수입 건수는 `21년 4394만건에서 지난해 1억 3423만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는 이른바 ‘되팔이’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21년 1225건이던 신고 건수는 `23년 593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71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 이미 334건이 접수됐다.
또한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밀수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적발액은 `21년 281억원(162건)에서 `23년 1149억원(169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한 이후 지난해에는 1081억원(186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 6월까지 550억원(5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편리함 뒤에 가려진 불법·위해물품 반입 증가가 해외직구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중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피해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문제, 짝퉁과 저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