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 비해 과세 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거래규모는 `19년 4146억 7300만원이던 것이 `23년 6928억 3200만원으로 5년새 약 1.6배 이상이 증가했다.

반면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 7300만원에서 34억 91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거래 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이 1%에서 0.5%로 절반이 줄어든 것이다.

한편 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 비율은 `19년 9억 9900만원으로 전체 과세의 22%를 차지했다. 이어 `23년에는 31억 8300만원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전체 과세의 91%를 차지했다.

이는 미술품 거래 규모가 증가함과 동시에 미술품 거래의 대부분이 상위 1%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차규근 의원은 “미술품 거래시장 규모는 상승하고 있는데 과세 차지 비율은 줄고 있다”라며 “미술품 거래는 누구와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 경제에서 거래되는 화폐로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 의원은 “최근 시장 규모가 상승함과 동시에 상위 1%에 쏠리는 현상 또한 주목할만하다”며 “미술품 거래시장 투명화와 더불어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