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되면서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은 여전히 명목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11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기업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공제·감면세액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총부담세액 역시 3.7조 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대기업의 세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실적 악화로 인해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도 전년 대비 63%나 늘어나 13만개가 넘어섰다. 이들은 최저한세가 없었다면 세부담이 더욱 줄었을 것이며, 실제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공제·감면 규모는 4.1조 원으로 전체 법인의 34%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최저한세로 납부한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9.4%에 불과해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

차규근 의원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 현황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부담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