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기획재정부) 2025년 10월 13일 (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기획재정부) 2025년 10월 13일 (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력이 원활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정책과 지자체가 엇박자를 빚고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소관 경제·재정분야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얘기는 너도 나도 다 하는 얘기라 더 말이 필요가 없다. 서울 자가주택 보유가 지금 70%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최근 십수 년간 연평균 3만 3000세대 정도 수준으로 공급이 돼 왔고 올해도 한 평균 정도 수준인 3만 7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런데 내년인 `26년에 1만 8000세대로 떨어지고, `27년에는 8000세대 다시 그 전해의 절반이 된다. 이후 `28년에 5000세대 `29년에는 1000세대로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며 서울시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서울시와의 협력이)그렇게 원활한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부동산 정부 합동대책이 9월 7일에 발표됐는데 서울시는 9월 29일 별도로 부동산 대책 내놨다. 그것을 보고 이게 엇박자 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협업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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