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들은 재정 부족에 대한 원인을 예산낭비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과거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 시절 실험처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의원은 “며칠 전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재정 부족에 대한 원인을 예산낭비에 있다라고 평가했다”며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기재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이 87조 원, 또 국세수입도 60조 원이 줄었다”면서 “정부의 재정 여력이 감소된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저출생 고령화로 의무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봤더니 재정운용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표현이 나온다”며 “며칠 전에 참여연대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은 재정 부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원인으로 예산낭비에 있다고 일단 평가를 했다”며 “그 다음에는 부유층과 대기업 감세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 게 좋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삭감하거나, 복지예산 축소를 먼저 얘기하고 세금 인상이나 국가부채 확대는 나중이었다”며 “전문가와 국민 인식이 조금 다르다고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그렇다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기재부에서 해야 된다”며 “과거 일본에서 하토야마 정권 시절 예산편성 과정에 개혁 실험을 했다”고 예를 들었다.

하토야마 정권(`09년)은 총선 과정에서 국가 예산을 전면 재편성해 세금 낭비를 제거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다. 행정쇄신회의를 설치해 재정사업을 현장조사와 외부 의견을 청취 한 후 폐지, 지자체 이양, 예산편성 연기, 예산요구액 삭감, 예산요구안 수용으로 구분해 행정쇄신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재정사업구분 작업을 일반에게 공개했다.

총 9일간 진행됐으며 불요불급한 사업 및 사업효과 낮은 사업은 없애는 등 약 3조3000엔의 재원(세출예산 대비 3.6%)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그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고 현장도 중계했다”며 “많은 일본 시민한테 충격을 주고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이 예를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에 준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저희들도 그동안 국민참여 예산이라든지 또 국민으로부터 낭비 사례를 신고받아서 하기도 했다”며 “이번에도 지출 구조조정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는 일부 공개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앞으로 더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면 최대로 수용해서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