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법인세율은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조치로 봐야한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은석 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이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 문제가 많다”며 법인세율 인상 강행 여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현 정부가 주요 핵심 정책 목표 실행을 위한 조세정책의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이 있는가 하는 데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지금 실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세법 개정안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마스터플랜이 부재하거나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AI 글로벌 3대 강국 실현이라는 국가전략이 있는데, 각종 규제와 제약이 미래전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노동생산성 혁신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AI하고 반도체산업 경쟁이 결국 전력 규모 안정성에 있는데 이런 전력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전력 품질에 문제가 많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절반이 넘는 54%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고 또 낼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껍데기만 남은 법인도 많이 급증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관세협상이라는 전쟁의 최전선에서도 싸우고 있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으로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소액주주도 함께 살아나는데, 지금처럼 기업가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래도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하실지 경제부총리께 여쭤보겠다”며 질의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법인세율은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조치로 봐야한다”며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SMR 관련 예산, 인재 유출 방지 예산 등 반영해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앞서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p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09년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됐으며, 22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다시 24%로 낮춘 바 있다.

최 의원은 “이게 1% 올려서 얼마나 많은 세수를 증가시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끊고 저하시키는 이런 법안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