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문화콘텐츠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시 게임산업은 1조4554억원의 부가가치유발액 및 1만5513명의 취업 효과가 예측되며, 음악산업은 2401억원의 부가가치유발액과 3180명의 취업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비용편익분석에서도 1이 넘는 수치가 나와 세수 감소보다 경제적 순편익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더 크게 부각이 됐지만, 이미 상당한 기반과 잠재력을 구축해 놓은 상황에서 케데헌과 같은 콘텐츠가 폭발하며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 의원은 “K-콘텐츠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투자 여력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 주요 국가들은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 R&D 지원과 제작비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이런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기존에 있는 세제지원으로 문화콘텐츠 업계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화콘텐츠는 무형자산 생산 위주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 여부 파악과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에 한계가 있다”며 “문화콘텐츠 글로벌 1500조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한 만큼 자체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게임 같은 경우는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을 해 가지고 R&D 투자의 40%로 세액공제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해외 진출이나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재정이 충분하다면 계속하면 좋겠지만 게임은 자생력을 갖춘 회사가 많이 생겼다고 판단이 된다”며 “국가가 다양한 지원을 해서 더 큰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까지 감안해 종합적으로 정책을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 의원은 해당 주제를 바탕으로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해당 토론회에서 음악 및 게임 분야 협회와 ‘음악, 게임 분야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해당 내용을 정책자료집으로 정리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배포했다.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함께 공동 대표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