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에 활용되는 FIU정보 활용실적이 5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하며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년~`24년)간 FIU정보 활용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FIU정보 활용 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U(금융정보분석원, Financial Intelligence Unit)는 범죄자금의 세탁 행위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을 위해 설립돼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금융정보를 분석해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을 검찰·경찰·국세청 등의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세무조사의 경우 `20년 1만3490건에서 `21년 1만2888건, `22년 1만2576건, `23년 1만1585건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1만2181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부과세액 역시 `20년 2조329억원, `21년 2조807억원, `22년 2조52억원에서 `23년부터는 1조원대로 감소해 1조9292억원, 지난해 1조9267억원으로 감소했다.

체납업무의 경우 `20년 5192건을 기록한 활용 건수는 `21년 4074건, `22년 5076건, `23년 5318건, `24년 4506건으로 감소했고, 현금징수 역시 `20년 4662억원, `21년 3722억원, `22년 3437억원, `23년 3492억원, `24년 2638억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