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강제징수를 집행한 금액을 집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우리 청년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향했다가 범죄조직에 감금, 고문을 당한 끝에 참혹하게 숨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죽어 가는 현실은 그만큼 우리 사회 청년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강제징수라는 이름으로 압류를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충격적인 건 최근 5년 사이에 강제징수 집행 건수가 26배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수당한 청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료를 요청했더니 국세청은 아직 강제징수 집행을 얼마의 금액이 완료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국세청 담당 업무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고 자료가 없는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인선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국내에서는 학자금 체납으로 압류를 당하는 현실이 과연 정상이냐”며 국세청에 ‘최근 5년간 학자금대출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금액’과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강제징수 대상자의 현황’, ‘국세청의 5년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