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미국은 `23년부터 10조원 넘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영국도 작년부터 4년간 총 1조원을 투입한다는데, 한국은 AI 기반으로 전환하는데 예산이 3년간 1300억원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며 “세정의 전면적 혁신이 가능한가”를 물었다.

이날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의원은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체납관리, 내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국세행정 모든 영역 분야를 생성형 AI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납세자, 세무공무원, 국가세수 차원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돼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AI로 세정을 전환할 경우 세입이 늘어난다고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세수 증가 또는 탈루 적발률 개선, 자진신고율 제고 등이 얼마나 바뀔지 사전에 시뮬레이션 및 내부 검토를 해 보신 바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미국이나 영국은 생성형 AI에 학습시키려면 자료가 전산화가 돼 있어야 하는데, 신고나 이런 것들이 아직 우편으로 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렇지만 저희는 이미 전산화가 많이 돼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AI 전환 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 납세자가 누락되는 바 없이 성실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세수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탈세나 체납,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높은 사람은 선별해 추징할 수 있는 세수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세입확보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수효과 금액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박홍근 의원은 “윤리성이나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도 리스크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정보보안체계 철저히 구축해야 국민이 안심할 것”이라며 “AI 판단이 행정절차법상 처분으로 곧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의제기나 소명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