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무조사 운용기조와 관련, ‘따뜻한 세무조사’를 언급한 임광현 국세청장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이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국세청은 얼마 전에 자상한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다. 세무조사는 그 누구라도 탈루 가능성을 검증하는 강제적 절차라 생각한다”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공포의 대상일 따름인데 이 세무조사를 자상한 세무조사라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어떻게 보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처럼 보일 때도 있다. 얼마전 소비쿠폰으로 생활물가가 오르니 대통령께서 한마디를 했다. 식료품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조선시대 같으면 사형감”이라 지적한 부분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후 국세청은 바로 생활물가 업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나서게 된다. 청장 말대로 따뜻한 세정을 한다면 그야말로 오른손에는 빵을 주고 왼손에는 세금을 매겨서 삥을 뜯는 것으로 볼수 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걸러 내고, 영세 납세자는 잘 구분해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상한 세무조사 관련, 탈세는 두 정류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하나는 고의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악의적 탈세가 있다. 또 하나는 세무회계하고 기업회계 차이가 복잡해서 자신도 잘 모르는 사이에 하는 세금 탈루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자 같은 경우에 조사를 나가서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 주어, 다음번 신고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 주는 취지에서 자상한 세무조사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근로소득세 개편과 관련, 임 국세청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물가연동제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여러가지 공제나 개편 작업을 같이 해야하는 굉장히 큰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이 된다. 아마 기재부에서 검토가 될 거고 저희도 근로소득세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을 취합해 기재부에 전달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