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관세행정을 총 동원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 행정부 관세정책에 적기 대응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특별대응본부를 신설해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에 꼭 필요한 품목분류·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관세청장은 경제 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해 보세·물류분야 규제 혁파, 세정지원 확대 및 안정적 세수관리 등 관세행정 지원역량 총집결 방안을 제시했다.

관세청은 기업 친화적으로 보세가공제도 요건과 과세방식을 개편하고, 조선·방산 등 주력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 K-수출품목으로 부상한 뷰티·푸드산업에 대해 수출 활성화 지원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역직구를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방안도 제시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역량 제고에 힘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항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추징세액 납기연장(분할납부) 금액 기준 폐지를 통해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서류제출 민원의 전산화, 원상태수출 전자 환급심사 도입, 장기 투입·소모 원재료의 환급방법 마련 등 수출기업 환급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관리방안으로는 “수입액·환율 등 세수 관련 핵심 지표를 상시 점검하고, 환급·납기연장 등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는 한편, 성실신고·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3중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세청장은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 및 첨단장비를 활용해 관세국경에서 마약·총포·위해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보고했다.

관세청은 국정원·경찰과 총기 관련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범정부 X-ray 판독센터 신설 및 모의훈련 등을 통해 총기적발·대테러 역량 강화 및 마약 신변은닉 근절을 위해 검색장비와 검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대규모 밀수시도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익과 직결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와 외환, 가상자산 등의 거래수단을 악용한 신종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