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하라고 한 것은 의혹제기 당사자를 수사팀에 합류시켜서 ‘셀프 수사’하게 만들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백 경정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세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시를 내린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해당 마약 운반체계가 인천공항을 통과한 시점은 2023년 1월로 당시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던 시점”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8개월 뒤인 9월에 세관 직원들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백해룡 경정 주장에 따르면 `23년 10월6일 영등포서를 방문한 인천공항세관 국장이 면담에서 ‘세관장은 서울경찰청장을 만나러 가고, 관세청장은 모처(대통령실 추정)에 있다’고 말했는데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관세청장은 인천공항세관장과 인천공항세관을 순시 중이었다”고 말하고, “또 백 경정은 관세청장이 용산과 200차례 넘게 통화했을 것이고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폰을 4차례 교체했다고 하나 이 역시 통신 기록을 조회해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3년 휴대폰 노후화로, `24년 기기 파손으로 두 차례 교체했고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다면 기존 파손된 단말기를 다시 쓰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심도 교체하지 않았고 단순 기기변경만 했다”며 “결국 전화, 문자 등 통신기록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용산의 외압으로 백 경정은 기존 경찰, 검찰, 관세청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나섰고 비상계엄 이후에는 국정원과 방첩사까지 개입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이어 가고 있다”며 “백 경정 주장대로라면 모든 국가기관이 발 벗고 관세청을 비호했다는 건데 영등포서가 그 이후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서 지금 수사 중인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성훈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팀에 파견한 그 인물이 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부르고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으로부터 엄정수사를 지시받은 지검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자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관세행정을 책임지고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볼 때 우리 관세청이 마약과 연루된 그런 조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관세청장님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경제 국경의 최일선에서 총기 마약류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