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항공기 탑승자의 신원 및 여권 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해 입국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사전승객분석(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APIS)를 선별·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이 캄보디아발 범법자가 6배 정도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위기 국가로 가고 있다. 특히 청년층 10대 20대 마약사범이 많이 늘고 있는데, 2015년에 12%에서 2024년 기준 10대 20대 마약사범이 35%가 넘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세관의 마약 적발한 현황을 보면 2022년 대비 올 8월까지만 봐도 무려 3년 만에 한 4.5배가 증가했다”며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요즘 우리 국민들 집단 감금 납치 신고가 약 550건이 넘고, 경찰에 접수된 실종 감금 사건도 143건이 넘을 정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20 기준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의 경우 14.5kg이던 게 올해 22.5kg으로 늘었고, 캄보디아발 범법자 수치가 한 6배 정도 증가했다”며 “2020년에 334명에서 작년에 무려 2000명에 달하는 수치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과 달리 캄보디아와는 양자 등 이런 부분이 그동안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안이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캄보디아에서 출발하는 범법자 우범 리스트인 APIS 선별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