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원 대구청장 “기업사냥꾼과 결탁한 주가조작 등 사주일가 편법승계 등 탈세행위 강경 대응”

“영세납세자 대상 간편조사·조사시기 선택제 적용, 성실신고 안내…‘세무조사는 자상하게 운영”

23일 부산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23일 부산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올해 8월말까지 대구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9조 421억원으로 전년동기 7조 9316억원 대비 1조 1105억원(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산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기재위의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업무현안 보고를 통해 “경기여건과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무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며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체납액 현금징수 및 고액 불복 대응강화 등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재난 극복과 미래성장·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내실있는 복지세정 집행으로 어려운 서민가구를 꼼꼼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대구청은 경북 산불피해 등 재난지역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피해 사업장을 조기 파악후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및 장려금 지급대상자 직권 신청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무조사 착수 중단 및 조사연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혁신·수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미래성장 지원센터’를 운영 전방위 지원이 이뤄진다.

민 대구청장은 “납세자 특성에 맞는 안내자료와 서비스제공으로 신고편의를 높이고 현장 소통을 적극 실시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되 반사회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유연한 조사로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불복에 대한 대응강화로 과세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구청은 업종별 맞춤형 안내자료와 절세에 도움이 되는 공제·감면 세제혜택을 신고전에 제공하고, 신고서 모두·미리채움 서비스와 오류 자동검증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편리하게 소득세를 환급 받을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 대구청장은 “기업사냥꾼과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불균등 증자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승계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강경대응하고, 서민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 엄단 및 신고소득 대비 호화·사치생활자 등의 자금원천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세납세자에게는 간편조사와 조사시기 선택제 적용을 활성화해 성실신고 안내 등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운영하겠다”며 “자료제출 등 세무조사에 성실히 협력하는 납세자는 경영활동에만 집중할수 있도록 기업 상주 조사기간을 최소하겠다”고 보고했다.

실효성 확보와 관련, 민 대구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중심의 징수활동과 악의적 면탈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강화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징수하고, 최근 판례 등을 상시 교육해 직원을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액·중요사건은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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