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의 ‘미수령환급금’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금액도 3.3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국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광주청의 미수령환급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로 귀속되는 환급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환급금은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국민의 재산권이다. 광주청의 연도별 미수령환급 건수는 `20년 4만8673건, `21년 4만7528건, `22년 4만9236건, `23년 4만8220건으로 4만건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5만3556건으로 증가하며 5만건대를 돌파했다.

금액별로는 `20년 297억원, `21년 319억원, `22년 297억원, `23년 231억원, `24년 238억원이다.

이 중에서도 5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미수령환급금은 `20년 4000만원에서, `24년 1억3000만원으로 약 3.3배가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년 4000만원, `21년 3000만원, `22년 4000만원, `23년 5000만원, `24년 1억3000만원이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 환급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광주청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학선 광주청장은 “소액환급금은 납세자의 관심 부족으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