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외국인]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갭투자하고 증여세 탈루

□ 주요 조사내용
 ○ 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함
 ○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은 형식상 자금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거주이력 등으로 보아 실제로는 아파트 처분금액 전부를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어 조사 선정함
  -조사 결과, 갭투자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며 부친으로부터 ○억 원을 현금 증여받고 증여받은 현금은 무신고함

□ 조치사항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탈루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2 [연소자]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종잣돈으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 주요 조사내용
 ○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함
 ○ B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할 당시 갑은 소득･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 선정함
  -조사 결과, 甲은 모친으로부터 B아파트 분양대금 전액을 현금 증여받고 증여세는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함

□ 조치사항
 ○ 모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탈루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사례 3 [매출누락]
 매출누락한 비급여 현금 진료비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 주요 조사내용
 ○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甲은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고 예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함
 ○ 甲은 신고소득 및 재산취득내역 등에 비해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 선정함
  - 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억 원을 수입금액 누락하였으며, 탈루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함

□ 조치사항
 ○ 매출누락한 비급여 현금 진료비에 대해 소득세 ○○억 원 추징

사례 4 [법인자금]
 매출 누락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취득

□ 주요 조사내용
 ○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甲은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주택 전세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함
 ○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기존 주택 전세금 ○○억 원과 실제 전세계약 금액이 다른 점을 확인하여 조사 선정함
  -조사 결과, 甲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현금 매출액 ○○억 원을 별도 관리하며, 법인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함

□ 조치사항
 ○ 법인의 현금 매출누락 등에 대해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5 [허위전세]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탈루

□ 주요 조사내용
 ○ 대학생 甲은 서울에 소재한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고 임대보증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함
 ○ 임대보증금 ○억 원은 부모가 세입자인 전세계약의 보증금이며, 甲은 현재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허위계약 및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선정함
  -조사 결과, 甲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숨기기 위해 부모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함

□ 조치사항
 ○ 부모와 체결한 허위 전세보증금 ○억 원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