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암표 거래를 통한 판매자와 티켓베이의 수익은 범죄수익에 해당”
“국세청이 매출 정보 적극 공유하고 티켓베이 부정판매 방조 책임 따져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켓베이를 운영하는 ㈜팀플러스 권범순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온라인 암표 거래 문제와 플랫폼의 부작위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조승래 의원은 대전경찰청이 적발한 매크로 예매 검거 영상을 제시하며, “피의자가 4개월 간 야구 티켓 1만 장을 예매해 5억7000만 원을 챙겼다. 이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티켓베이는 수년간 ‘개인 간 거래’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티켓베이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 판매자(441명)는 연간 총 12만 건을 거래하며 전체 거래 건수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298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6700만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 정도면 명백히 상습·영업적 거래에 해당한다”며, “티켓베이는 거래가와 빈도를 포함한 매출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부정판매를 장기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프로야구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티켓베이에서 암표 판매가 시작되는 점, 인당 구매 가능 수량을 초과한 수량이 재판매되는 화면을 제시하며, 티켓베이가 단순한 티켓 양도 공간이 아닌 투기 조장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티켓베이는 거래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될수록 플랫폼의 수익도 커지는 구조”라며, “암표 거래를 방조하면서 취한 이익은 범죄 수익이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 의원은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프로야구 구단 한화이글스로부터 받은 공문을 제시하며 “KBO와 한화이글스 모두 온라인 암표 거래가 일반 관람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팀플러스 권범순 이사는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인식하고 있다”라며, “향후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상습·영업적 판매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은 티켓베이와 국세청뿐이나, 정작 문화체육관광부나 경찰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며 “상위 1% 거래자 400여 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자로 보고 경찰이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자료 공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암표상의 티켓 매점매석 문제로 인해 정작 경기를 즐겨야 할 팬들은 절망과 분노에 빠져 있다”라며, “경기의 흥행 수익이 암표상와 플랫폼에 전가되는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