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세무조사 메뉴얼은 외부에 공개를 못 하지만 납세자들에게 잘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조사는 기업들이 저승사자라 부른다”며 “현장조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도 중요하니 현장조사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안도걸 의원은 “세무조사는 기업활동을 위축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제는 국세청이 세원에 대한 자체 분석 역량도 많이 늘었고, 내부 행정정보도 축적돼 있으며 AI와 빅데이터 분석이 발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세무조사는 고위험기업에 대해서만 정밀하게 조사하고 성실납세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서면 검증 등으로 조사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이번에 부임하면서 현장 방문 조사는 최소화하겠다고 선언하셔서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혁신적인 조세행정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현장조사를 일시에 다 없앨 수는 없다. 현금거래, 위장매출, 지능적 탈세행위도 많아지고 다단계 거래, 위장거래 등 굉장히 복잡한 고난도 거래구조도 있다”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불가피 현장 출장조사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도걸 의원은 “세무조사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국세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 제고도 굉장히 중요하다. 구체적인 현장조사 기준과 매뉴얼도 만들어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