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각하려 했던 NXC 물납 주식이 내년도 정부 운용계획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물납주식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한 국세물납증권의 매각 대금을 국고로 수납하는 세외수입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보다 2조6803억5700만원이 감액된 1조637억83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국세물납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현금 외에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물납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 `22년 2월 넥슨 창업주인 고 김정주 회장의 별세 이후 유족 측은 `23년 2월 NXC 주식회사의 주식 85만1968주(지분율 약 29.3%)를 대한민국 정부에 상속세로 물납해 정부가 NXC의 2대 주주가 됐다.
정부는 NXC 지분매각을 시도했으나 유찰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도 4조원대 자금을 들여 매수한다 하더라도 NXC의 경영권 확보는 어렵다는 점, 정부가 지분을 쪼개 팔 경우에는 그만큼 지배력이 더 낮아지는 점 등으로 인해 매각이 어려운 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창업주 일가가 약 70%의 지분을 통해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나머지 약 30%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더라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에 따른 배당금도 현재까지 127억8000만원에 불과해 배당수익을 통한 점진적 회수도 기대하기 어렵다. 창업주 일가가 다시 정부 지분을 매입할 수 있지만 물납 증권의 경우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의 처분이 불가능해 매입 가능성이 낮다.
예정처는 “정부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사업의 `26년도 예산안은 `23년 2월 물납된 NXC 주식을 포함해 1조637억8300만원이 편성됐는데, `25년도 예산에 편성된 3조7441억4000만원을 합하면 NXC 주식의 물납규모 4조7149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NXC 주식의 `25년 연내 매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문제는 정부가 `25년도 예산 및 `26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물납된 NXC 주식의 매각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주식의 매각이 성사돼 정부의 세외수입으로 귀속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점”이라며 “NXC 물납주식 사례는 고평가된 지분가치와 매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세입예산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신속하게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방법 및 시기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도 없는 상황”이라며 “NXC 주식 매각을 전제해 편성된 예산인데 매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정수지 관리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불가피한 지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 성공 여부가 좌우되는 자산 매각 수입에 의존되는 상황으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 기조와 정부의 재정 전망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