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이 1706억원으로 `23년 862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일감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1조 531억원이며 총 7611명이었다.

연도별 `20년 2289억원(1507명), `21년 2644억원(1533명), `22년 1859억원(1553명) `23년 1377억원(1588명), `24년 2362억원(1430명)으로 총 결정세액은‘2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작년에 다시 증가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24년도의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362억원으로 `23년도 1377억원 대비71%가 증가했다.

이를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총 결정세액이 844억원(10명)증가했고, 그 외에 일반법인,중견기업,중소기업은 모두 감소했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3년 만에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이 다시 증가했다”며 “작년의 경우 대기업의 총결정세액이 약2배가 증가하고,중소기업의 결정세액은 약1.4배가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